*이 글은 한국의 뉴라이트 재단에서 주장하는 식민사관을 지지하는 글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뉴라이트는 기존의
이 외에도 많은 인맥이 있지만, 이 분들이 모두 뉴라이트라고 해서 하나로 싸잡아 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파로 분류되는 보수주의자들과 구별됨을 주장하는 단체 또는 운동을 뜻한다. 이 뉴라이트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는 단어로도 미화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좌익, 우익, 뉴라이트등의 개념이 나온 외국의 그것들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당연히 있으니, 언제든지 지적과 욕설을 환영한다.
| 한국 | 외국 | |
| 좌익의 근원 | 기득권 층의 반대 세력 | 기득권 층의 반대 세력들 |
| 좌익의 속성 (세간에서 묘사) | 친북, 반미 세력, 심한 경우 빨갱이 | 사민주의, 환경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환경주의; 사회개혁과 변혁 추구 |
| 우익의 근원 |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과 기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피지배국민으로서의 협력자, 개독교 (기독교 아님) | 온건파, 보수파 (기득권 세력들) |
| 우익의 속성 (세간에서 묘사) | 친일, 친미 세력 |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 |
| 뉴라이트의 근원 | 좌파, 주사파, 운동권 세력 | 좌파, 우파 (어느 쪽으로든 가능) |
| 뉴라이트의 속성 (세간에서 묘사) | 친일 세력 | ??? |
좌익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정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반대 입장에 서있는 단체들을 좌익이라고 분류 할때, 우파로 분류되는 이 기득권 세력들의 속성에 따라서 이에 반하는 좌익의 속성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좌익'은 뜻이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로 불리며, 혹은 그렇게 몰린다. 중세 유럽 봉건시대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이 속에는 지금 시각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르주아지도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이 좌파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한국 만을 놓고 봤을 때 뉴라이트 세력의 근원은 좌익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생긴 새로운 개념의 우익 세력이다. 그들의 활동 이념이나 일련의 행사들을 봐도,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한국 내 좌익과 우익의 입장이 절충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오류가 있다. 바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한다는 것. 이는 크게 두 가지의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을 예로 들자면, 하나는 뉴라이트 재단 소속의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단지 경제적인 지표로만 해석해 왜곡되고 미화된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는 그저 일본보다 더 왜곡된 식민사관을 보고, 그 것이 곧 우리나라 교과서의 일부가 되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비현실적 걱정을 한다는 것.
개인 블로그이고, 필자는 정치적인 색채따위는 어느 쪽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각오를 하고 그들의 식민사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병신들이 좆까는 얘기는 일부러 흥분해서 반응해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단지 그 잘못된 식민사관 때문에 뉴라이트 재단 전체의 활동 이념을 그저 "친일파" 나 반사회세력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뉴라이트의 전신인 자유주의연대가 추구한 10대 자유주의개혁의 내용. 이 항목들은 이후 뉴라이트운동의 지침이 되었다.
(1)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에 초첨을 맞춘 개혁을 추구한다.
1번은 나도 동의한다. 언제까지고 우리나라가 과거 청산에 얽매일 수는 없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나 국가치고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고, 아무리 과거지향이 좋다고 해도, 미래지향적보다 좋을 수는 없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은 결국 - 한국의 입장에선 - 암울했던 과거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쓰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과거를 청산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고 아직도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 나를 포함한 -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도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쓰이곤 한다. 이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던 두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전두환: 우리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치욕을 둘러싸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꾸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세, 국내적인 단결, 국력의 약함 등 자책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민족 지배의 고통과 모욕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한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 밖에 없다
두 대통령의 말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일본에 대해 더 이상 과거를 캐묻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나서 노무현은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고, 전두환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즉, 두 대통령은 적어도 일제강점기라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어떤가? 뉴라이트가 말한 "과거청산보다 미래건설을 중요시하겠다" 라는 발언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뉴라이트가 말하는 미래건설이 "과거청산에 너무 집중해서 현재의 대일관계를 망치지 않겠다" 라는 말이 아닌, "피해자인 우리가 과거를 아예 까먹어주겠다. 과거를 까먹으니깐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병신같은 논리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면 말은 되는 논리다.
이런 병신같은 논리를 가지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뉴라이트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후소샤등에서 출판된 역사왜곡 교과서를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은, 더 철저한 왜곡이 들어간 교과서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하러 일본의 교과서까지 수정하라는 오지랖을 떨어야될까. 뉴라이트의 교과서에 비하면 일본 교과서들은 오히려 한국 식민지 시대를 잘 묘사한 편이다, 아니 덜 왜곡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 특별히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위안부, 731부대, 3.1운동 등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미화 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아예 삭제시켰다.
혹자들은 필자를 친일파로 묘사한다. 개인적으로 친일파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는 거부감이 없지만, 적어도 친일을 하려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일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장하지만, "왜 한국땅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서," "원래 우리땅이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거라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2)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작은정부-큰시장)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선진 경제를 개척한다.
이 부분도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표상으로 외국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는 것과,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난다. 김영삼 정부때는 작은정부-작은시장, 김대중 정부때는 큰정부-중간시장,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작은정부-큰시장의 체제가 이뤄졌지만, 정작 뉴라이트들이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큰정부-큰시장의 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경제 규모나 자금의 유동성 등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큰 시장인 것은 맞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간섭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어떻게든 지울 수가 없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뉴라이트 단체들에서도 주장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우정국 민영화에는 최근에 마찰이 있긴 했지만, JR도 민영화가 되었고, 미국은 아예 극단적인 시장자유주의로 가는 바람에 지금 같은 경제 위기가 왔다. (이 부분에는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사회 복지 부분이 많이 약해진 점이 있다. 이 점이 현재 한국이 걷고 있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의료보험 문제이다. 그래도, 정부가 아무리 작아져도 한국의 의료보험만큼은 민영화를 안했으면 좋겠다.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물론 이 의료보험 시스템에서는 한국의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만들면 안되나. 그런 점에서는 뉴라이트가 오히려 기득권 입장을 대표하고 있네?
(3)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 ‘열린 통상대국’을 건설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모두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예전에 보호무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전세계에서 최상급의 규모를 자랑했다. 물론 당시에 일본, 미국, 독일같은 나라들이나 싱가폴, 홍콩같은 중계무역국가들과는 넘사벽.. 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 오히려 일부분에선 앞서 나가기도 하고? 정권의 정치적 색채와 관계없이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꾸준히 있어왔다. 칠레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싱가폴, EU, 중국, 인도등 없는 나라가 없다. 근데 언론에서만 보면 사람들은 한미 FTA만 엄청나게 반대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이다가,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명박 정부로 미룬 덕분에 그나마 욕을 덜 먹었고, 덕분에 이명박이 욕을 엄청나게 먹어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한미FTA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FTA가 비준된 이후 아무 말이 안나오고 있다. 이건 정부가 언롱 통제를 잘해서 FTA 반대자들이 없어졌다고 봐야하나? 아니면 냄비근성때문에 직접적으로 FTA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하나? 결국 미친소 사건때와 다른 것이 없다.
(4)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만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
이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만인의 기회는 돈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고등학교 까지의 의무교육이나, 대중교통,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장 정도, 그리고 최저임금과, 기본 생필품의 물가 조절 정도가 아닐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것은 기회에서 고정되어야지, 결과까지 정부에게 보장을 바래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것은 결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닐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한다는 것도 의의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5)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성숙에 기초해 사회적 공동선을 찾아나가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시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법부라는 검찰이 법치주의의 객관성과 확고한 기초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노무현 정부때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항상 행정부의 편이었고, 입법부와 경쟁했다. 최근에 터진 검사 스폰서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법치주의는 아직 좀 더 발전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행정도시 이전이 이슈가 되면서 "헌법재판소" 라는 조직이 사회의 전면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은 검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군검찰의 존재도 있다. 다원주의에 기초한 관용의 정치문화를 실현하려면 우선 법조계가 일원주의가 되거나, 법으로 해석되어지고 보장된 조직적인 상하관계가 수립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6)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육혁신을 추구한다.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 학생이라는 입장은 아직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교에게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특목고 - 예, 과학고나 외고 -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못 들어갔다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교육혁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 (로스쿨이나 MBA 포함) 에서는 이미 이런 체제가 잘 만들어져있다. 특별히 뉴라이트가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7)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전쟁 가능성 제거 및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한다.
현재 천안함 사건도 있고, 동북아 외교가 갑자기 너무 급속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언급을 피하겠다.
(8)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세계민주화에 기여한다.
오지랖이 아닐까?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북한과의 통일을 전제를 가질 때는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해서 뉴라이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 항목에 전혀 쓰여있지 않다. 이는 너무나 많은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햇볕정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제 2차 남북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 항목은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제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세계민주화라니,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좋다는 것은 필자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민주화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홍보성의 항목은 오히려 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뉴라이트는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때로는 남북교류를 중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나는거니깐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9) 기존의 한미동맹을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발전시키며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체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길수 있는지이다. 반일, 반미, 친중적인 성향이 강했던 노무현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외교 성과를 보여주었다. 현 정부의 외교 실적에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10) 문화, 학술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신장시켜 매력국가를 건설한다.
잘 하고 있지?
글을 읽으신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것은 1번이다. 특히 뉴라이트에서 2005년에 출범한 교과서 포럼에서는 여타 한국사 전공자 없이, 뉴라이트 재단 계열의 정치·경제학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여 2008년 초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일제의 일제강점기 근대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였고, 햇볕 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시각을 드러내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이승만 정부 ~ 제5공화국)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문제가 있다. 정경학자들이 한국의 근현대의 정치사와 경제사에 대한 교과서를 출간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사의 전공자를 전혀 배제한 체로 자신들의 시점에서만 역사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왜 자신들의 속성과 근원까지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